제척사유의 의미 | Babel Free
/[t͡ɕe̞t͡ɕʰʌ̹ks͈a̠ju]/정의
재판에서 판사가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재판에서 배제되는 법에서 정한 경우.
예문
“예문: 이 사건의 피해자는 판사의 배우자라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판사는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재판에서 판사가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재판에서 배제되는 법에서 정한 경우.
“예문: 이 사건의 피해자는 판사의 배우자라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판사는 사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