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의 의미 | Babel Free
[ip̚p͈ʌ̹p̚p͈ud͡ʑa̠ɡɥi]정의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자가 입법을 하지 않는 것
예문
“예문: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CEFR 등급
B1
중급
이 단어는 CEFR B1 어휘에 속합니다 — 중급 수준.
이 단어는 CEFR B1 어휘에 속합니다 — 중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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