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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의 의미 | Babel Free
명사
정의
범죄자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신 반대급부로 형을 감형해주는 법적 협상.
참고
사법경찰
사법계
사법관
사법관청
사법권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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