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의미 | Babel Free

정의

죄가 없음. 법적으로는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

예문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CEFR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