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의 의미 | Babel Free

명사

/[kwa̠ɕʰiʎt͡ɕʰɛɡimd͡ʑuɰi]/

정의

(법률)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